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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국보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사법부마저도 공안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과거 행각을 무시한 채 잘못된 판결문을 들추어내서 간첩으로 재단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까스로 없어진 사상전향제도를 되살려내려 한다"고 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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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록 국회 안이지만,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사법부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덕진 간사는 "오히려 국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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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물'로 판결한데 대해 한국만화탄압비상대책위원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문화단체들, "사법부의 부당하고 반문화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유죄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 밝혀(7․21) 5. 월드컵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을? 정부와 ꡐ박정희 대통령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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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서 "후보자 6명 모두에게 임명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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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1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방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오후 7시

  ... 3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유서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으로 방영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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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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