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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호)

  HITEL /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 중에서 발췌

  ... 나락으로 우리 모두는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친절하게도 "증거의 채택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라는 훌륭한 논리로 국민의 정치적 정서와 안정을 위해 어려운 위선을 떠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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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시대, 학생운동, 동지, 동료, 검찰, 사법부, 양심, 자살, 경찰,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성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모습은 좀 달라진 듯합니다. 공권력의 움직임, 국회의 입법활동, 사법부의 판단 등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변화에 피해자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강의 후 늦도록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잘 분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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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사랑방,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디지털,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활동가, 일자리, 조직, 더불어민주당,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 답변! ‘집회자유 억제’ 하던 대로 계속 6월 16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미신고집회, 차벽, 이동차단 등)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와 질의서를 경찰청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경찰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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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량을 갖는다고 해도, 절차에 관해서는 실질적이고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절차에 관한 사법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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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월17일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미 촛불재판 개입을 통해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스럽다. 양심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정권의 도구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임민선님과 이상현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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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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