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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과 관련해 신모 대법관이 개별 재판에 개입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위헌제청이 한 재판부의 결정일 뿐이지만, 그동안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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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월17일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미 촛불재판 개입을 통해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스럽다. 양심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정권의 도구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임민선님과 이상현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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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구속해 당장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앞으로 참여정부과 사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그리고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것이다.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여 농민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멸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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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평화, 평택,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 경찰, 공권력,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15일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5년을 구형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법부의 일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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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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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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