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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1. 떫기만 한 미국의 사과

서울시에 공식사과하기로 했던 주한미군이 독극물 무단 방류의 무해성 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방문사과계획 취소, 이에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강력 비난(7․20) 녹색연합,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7․20) 서울시의회 비상의원총회 열고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7․24) 미8군사령관 "포름알데히드 하수구 폐기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사과문 발표(7․24)


2. 소파(SOFA)를 손보자

경실련, 소파 및 합의의사록의 8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 발의(7․21)


3. 국가보안법,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씨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통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7․21) 94년 대학의 교양교재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신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됐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6년만에 무죄선고(7․24)


4.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나, 진보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졸속추진과 과도한 규제'에 반발하며 저지에 나서(7․20) 18일 만화가 이현세 씨의 작품 '소년용' <천국의 신화>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가 '음란물'로 판결한데 대해 한국만화탄압비상대책위원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문화단체들, "사법부의 부당하고 반문화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유죄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 밝혀(7․21)


5. 월드컵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을?

정부와 ꡐ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박대통령 기념관을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ꡐ평화의 공원ꡑ내에 건립키로(7․19)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등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며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단체 연석회의' 발족(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