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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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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배제,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부도 성명을 발표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피고들을 변호했던 심재완 변호사는 "법원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방북조건을 어기긴 했지만 통일부의 승인을 얻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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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30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66명 독자 40명 변호사(민변 소속) 24명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인식구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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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2호)

전국연합·참여연대, 학살자 재판거부 비난

... 설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이 져야 한다"며 "국선변호인만으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국선변호인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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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1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열해 질문, 김씨는 "예, 그렇습니다"다는 식의 단순대답으로 검찰심문을 끝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집요한 심문을 펼쳐 무려 7시간 이상이나 질문공세를 펼쳤다. 김씨는 변호인의 심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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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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