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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차벽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에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통행 내지 여가 활동 등을 하려고 한 일반시민의 일반적 행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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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행위이다.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용의자뿐 아니라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범죄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통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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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법원,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였다. 이러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협상내용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여준 사실의 왜곡과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별적 정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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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발전,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까닭없이 단식을 한 때" 독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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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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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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