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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고 환영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그동안의 헌재 태도로 볼 때 이번 결정은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획기적인 판례"라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이 집필 허가의 예외사유를 "집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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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할 헌재가 이를 외면하는 결정을 수 차례 해 왔다. 이에 건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헌재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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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남북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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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진보운동 거세 나선 사학재단

  인하대 김영규 교수 징계위 회부

  ... 일이 여러 학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교수의 정치운동은 기본권의 연장선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번 일은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비판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규 교수는 인천지역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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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20

  인권키워드

  고문, 사회운동, 학교, 무시, 기본권,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 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천년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조속히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주 금요일 공동 캠페인에 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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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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