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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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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씨 외에도 경찰에 의한 집단 구타와 불법연행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전국연합의 임세진 부장은 전경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했다. 두차례에 걸친 구타 도중 다행히 주위 사람들에 의해 구출되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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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검찰, 불법,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21일(화)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49억1700만원 지급 의결/정부, 북한의 대남 라디오방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경기도 교육청,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급수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151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모두 156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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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교육부, 불법, 갯벌,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김낙중 석방대책위' 창립

  각계인사 참여,"민족대화합" 촉구

  ... , 강만길, 윤성식 씨 등이 맡게 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양심수들은 냉전과 민족분단의 피해자들"이라며 "이제 민족대화합의 시대에 걸맞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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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제네바 대사는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사법행정의 개선과 비인도적 처우를 막는 보호장치,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상체계를 통해 고문과 자의적 구금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행동절차'(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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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문, 국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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