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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굳이 요구하지 말고 관대히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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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CC의 설립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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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송면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련제도 개혁 △연구소와 상담센터 개설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부 건설 등을 산재추방운동의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재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인 조건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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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43만 결핵환자의 마지막 치료기관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엔 전국 각 대학 의대생들도 참석해 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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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가,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 먼저 원고가 복역 중 15차례 단식 또는 결식으로써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다거나,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거나,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거나, 또는 보안관찰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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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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