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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사람들에게는 정보접근도도 낮습니다. 자기권리를 알아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데 경제·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절차에 접근할 수 없죠.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인터넷의 접근으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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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학력을 결정하고, 학력이 경제·사회적 지위를 만드는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공교육 따라가기도 벅찬 아이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득세하는 지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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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58호)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Ⅲ」

... 가 손가락까지 절단되는 소년의 끔찍한 상황과 그가 소망하는 '행복'이 교차된다. 32조 '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슬픈 이야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5. 거래(6분 37초) 인도의 한 순박한 소녀는 부모에게서 팔려 도시를 오게된다. 소녀의 순진한 꿈은 기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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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8

인권키워드
아동, 이야기, 교육, 인권, 권리, 학교, 발전, 감옥, 생명, 자살, 저항, 학대, 부모, 생존, 기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법과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억압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법원은 국가권력이 기업의 경제권력에 의하여 대체되는 이 변화의 양상을 굳이 알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권이나 헌법보다는 민법이나 형법을 우선하는 법률관료, 법조관료의 틀에 안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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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 손배소송과 가압류 등 민사상 대응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조합원들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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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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