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국정원의 업무 가운데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에 대한 보안업무'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도 신원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752호)

  <만화사랑방>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 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감시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삼성에 대한 거센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다.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2-17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진상규명, 감시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체교섭의 수단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에 따라 노조가 아닌 단체와 미조직 노동자들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치파업은 물론 연대파업도 인정돼야 하며, 폭력·파괴 행위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행동권』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지역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마낄라도라, 세계화, 마약거래와 고위층의 연루, 지하 거대조직. 이 핵심 단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이자, 감독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의 실마리이다. 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성폭력, 이야기, 일자리,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가해, 피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으로 "대공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퇴출 운동과 더불어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