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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엑스파일의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조직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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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서 더욱 커다란 문제"라고 밝혔다. 날뛰는 보안경찰, 통제장치는? 경찰은 보안분실의 예산·조직·역할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전국에 44개 있다는 분실의 위치·내부구조·인력조차 '끌려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이영순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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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물품을 돌리고 있어 이미 관권·금권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며 "주민의사를 물어 핵폐기장을 선정한다는 주민투표 자체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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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해 6월 10일 대검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제5기 한총련 산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중앙조직 전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 또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9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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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어진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끔찍한 민간인 학살은 좌익 동조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며 조직적인 국가 폭력이었다. 좌익 동조자는 물론이고 그 마을까지 모두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가해진 공포는 이후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적대로 강화되었다. 분단과 함께 이번에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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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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