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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 방송사들이 원폭피해자 2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내 최초로 원폭2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반세기가 지나서야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이 조금씩 암흑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핵무기의 참혹성을 알기 쉽게 풀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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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20

  인권키워드

  조선, 전쟁, 한국, 해방,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면적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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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타 "도둑 찾겠다"며 학원생들에게 지문 찍게 한 혐의로 학원장 300만원에 약식기소/ 국가인권위, 헌혈 전 '동성과의 성접촉' 여부 질문 "평등권 침해"로 결정/ 검찰, 삼성 에스디아이 직원 위치추적 수사 나서(8.10)/ 서울지방노동청, 롯데리아, 케이에프시 등 패스트푸드점 청소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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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피해자,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범죄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과학수사를 앞세운 수사편의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는 "강력범죄자에 국한해서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며 "범죄가 예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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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성폭력,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 지난 40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 중 90% 이상이 7조 '찬양·고무'가 적용되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괘씸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양심이 대상이며 정권의 유지가 목적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악법"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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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운동, 행진,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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