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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변론을 맡아온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난 6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해 온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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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지난 해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통해 보호감호제도의 반인권성에 대한 긴급 타전을 바깥 세상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내에서도 현재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 중이다. 때문에 올해 사회보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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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알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를 위한 해원굿

  ▷ 때 : 5월 2일(금) 오후 5시 30분 ▷ 곳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통합특별법 쟁취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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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해 여부 논의…전교조, NEIS 폐기 촉구 청와대 앞 한시농성 돌입(4.28) 4. 흙탕물 교육현장 만드는 건 진짜 누구? 전국 비정규직 교사 443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차별철폐 촉구 선언(4.22)/ 교육부, 교육현장 갈등해결 위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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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감호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법원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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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동료, 가족, 법무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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