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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정으로 인해 9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영화진흥법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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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 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것은 ‘군사독재의 국민통제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통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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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불법, 선거,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는 세계 1백여 개국에 지뢰의 예외없는 전면금지를 적극 밀고나갈 것 촉구 ◆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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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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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무시, 노조,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김대통령을 상대로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 제출 ◆ 22일(금) 국민회의, 김시복 안기부장 특보 안기부법상의 정치관여금지죄 혐의로 형사고발 검토/국내 30대 그룹 하반기 총채용 규모 96년보다 12.6～13.2% 감소/서울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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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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