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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기도 유심히 읽어보세요. 3. 서준식 前대표,보이지 않는 철창 여전히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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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 국장과 권오일 교사에 대한 집단폭행과 같은 해 3월 '해아래집' 침탈을 주도해 집행유예나 재판계류 상태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마저 불구속 입건하고, 배후에 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이사회측 입장이다. 더구나 사건 당일에도 평택경찰은 신고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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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0

  인권키워드

  불법, 화물연대, 법, 검찰, 노동자, 불구속수사, 치료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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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참된 시작』의 이적성 여부를 인식하고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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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는 방편으로 인권을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부터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인권이 어떻게 강자의 윤리로 수단화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의 성안과정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손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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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3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미국, 언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약자, 이라크, 외교,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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