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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 : 방콕‧홍콩지역 운동단체 방문기(이윤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요구 안(홍낙표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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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연대, 여성, 인권, 민변, 권리,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박홍규 1.서설 2. 시민을 위한 사법 3.사법이념의 인권보장화 4.민중의 재판참가와 법관선출 5.사법적용 및 이용의 자유화와 평등화 6.사법조직과 과정의 민주화 7.소위 문민정권하의 사법개혁주장 8.문민 정부하 새 대법원과 검찰의 개혁주장 9.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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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호)

  가수들 ‘희망새’ 석방 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

  ... 호소해 모인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영남, 류금신, 노래공장 등 민중가수들이 참여해 “｢희망새｣의 노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민족이 하나됨을 염원했다”며 ｢희망새｣가 지은 ‘희망새’, ‘아침은 빛나라’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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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집회, 불법,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호)

  “장애인 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 번째 강사 서준식 씨 주장

  ... 된다고 지적하였다. 서 대표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인권사상과 제도, 빠리꼼뮨에서 출발한 민중의 인권론을 서로 비교한 후에 현대의 인권보장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연법에 기초한 인권사상의 핵심인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은 부르조아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전개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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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권리, 장애인, 운동, 사상, 생명권, 사회권, 재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시대, 약자,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0호)

  사노맹 재건기도자 집유 선고

  ... 의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이판재 피고인(24, 전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대의원)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류상열 피고인(37, 전 금호광주공장 노동쟁의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 3명은 93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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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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