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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정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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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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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 거 불법파업을 했더라도, 노조활동이 설사 과격해질 우려가 있더라도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근거는 없다"며 대우측 참고인에 대한 반대심문조차 굳이 하지 않았다. 교육, 토론 등 노조의 일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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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나 사이트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음반사가 저작권을 무기로 정당한 파일 공유 행위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P2P, 정보 소통의 혁신적 변화 소리바다와 같은 P2P 파일 공유 방식은,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웹 기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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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세째 이처럼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이기에 철폐되어야 한다. ◎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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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노조,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가족,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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