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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서울 탑골공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담당 김정회 02-741-5363) ◇’99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 평화의 세기 자주의 땅으로 때 : 10월 28일(목) 오후 7시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장애인의무교용 2% 쟁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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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인권운동사랑방은 올해 8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수 △보안관찰 피처분자 수 △보안관찰해당범죄 내역별 통계 △보안관찰처분이 기각된 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보안관찰처분 면제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이러한 자료가 △3급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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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다는 이유로 가석방 취소하고 재수감(10/6) 3.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철퇴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27개 사회단체, 인권유린과 미군범죄 양산을 방조해온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행동’ 결성(10/6) 4. ‘억지’는 이제 그만 법원, 출소한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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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추가된 혐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형법상 가석방 취소처분은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혹은 가석방자가 지켜야할 신고의무를 저버린 자 중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 한해 내려지게 돼있다”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준법서약서 철폐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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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노근리는 빙산의 일각

  제주·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노근리 학살은 미군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창, 비대위)’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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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제주, 역사, 공산주의, 피해, 미국, 평화통일, 피해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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