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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군대 안팎의 인권침해는 모든 국가에서 항상 심각한 문제로 존재한다. 남한사회를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남한사회를 지배했던 독재군부 세력이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사회 전반에 군사문화가 침투하여 경직되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오랫동안 문제시되어온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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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비롯한 행정부처는 장애인의 인권을 가진 주체가 아닌 정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합니다. 지역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된 수용형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계속되는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척박한 환경과 사회적 차별, 수용시설의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자립과 탈시설 패러다임을 무시한 행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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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소수자,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인 여건 외에도 부담 가능한 적절한 비용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그려진 도시에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즐비하다. 재산권으로서의 집, 딱 그만큼인 현실 집다운 집에 살기 위해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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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정부, 지역사회, 개발,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지원 요구 “기본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나왔을 때 당장 주거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탈시설 장애인이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머무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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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차별, 권리, 국가, 서울시, 교육, 주거, 중증, 발전,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설립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계획 수립,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여 대상 확대하여 경증 노인에게 예방 서비스 제공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명실상부 전 국민의 요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양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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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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