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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만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최소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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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20150701)

...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야?”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외우고 다녔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보다 중요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외웠다. 그런데 정작 한 달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몰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인데, 우리는 117만 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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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속 아홉 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죠?

... 상하기 힘든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고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 한사람까지 찾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정부의 정치적 저울질이 고통의 무게를 차별하고 피해자들간의 벽을 만들어냈다는 점,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강화하며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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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5-07-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가족, 권리, 진실, 인권, 참사, 애도, 피해, 국가, 기업, 대통령, 생명, 전쟁, 차별,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제도, 행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야?”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외우고 다녔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보다 중요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외웠다. 그런데 정작 한 달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몰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인데, 우리는 117만 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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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37호)

[열려라 참깨] 경호술 시범, 사격 체험이 소통의 ‘정부3.0’인가요?

... 서 <‘정부3.0’ 체험마당>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기 훠얼씬 전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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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5-05-07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대통령, 공무원, 국방부, 활동가,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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