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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정부,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은 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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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정부, 집회, 차별, 노동탄압, 범대위, 남용, 노조, 행진, 파병, 조합,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송두율 처벌, 추방 반대 홈페이지는 http://freesong.jinbo.net 3. 테러방지법 들고 돌아온 국정원 국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또다시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한동안 마음을 놓고 있던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눈에 띄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기관에 정부 부처를 지휘,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새로 설치해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니 옛 남산 시절의 통제불능의 권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정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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