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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의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도관들에 대한 격주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토요 휴무일의 경우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외운동이 금지되었으며 접견도 '원거리 거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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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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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47호)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닻을 올린 첫날, 그 사무실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어디에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큰 것이었다. 그로부터 100일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활동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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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파업, 가족, 법무부, 소외,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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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운 여름 엉덩이 붙이고 찬찬히!!!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연석회의, 국회에서 <인권위원장의 조건> 토론회 열어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는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원장의 조건>이라는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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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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