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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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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47호)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닻을 올린 첫날, 그 사무실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어디에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큰 것이었다. 그로부터 100일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활동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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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파업, 가족, 법무부, 소외,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업무를 개시하면서 김창국 위원장이 밝힌 가슴벅찬 소감이었다. 26일 인권위는 광화문 문화관광부 뒤편 이마빌딩 501호의 10평 남짓한 사무실에 간이 칸막이를 세워 임시상담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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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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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1.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등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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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시민사회,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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