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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삼청교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비상계엄 상태에서 실시됐”고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며 삼청교육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속히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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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입법,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에선 우시장이 열려 전주·김제·만경·임피·오산 등지에서 온 사람들로 분주했다. 징병 소집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위해 익산역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익산역 직원들은 전시 상황이라 비상 대기 중이었다.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미공군 폭격기 'B-29' 2대가 익산역 위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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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국회, 할머니, 진실, 피해, 학살, 주민, 피해자,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운동, 청년, 집, 유가족,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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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안기부 망령이 돌아온다

  국정원, 전국연합 전격 수색

  ... 내려놓고 함께 동원된 경찰 2개 중대가 외부와의 왕래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색을 강행했다. 영장에 따르면 8.15 방북사건과 이성우(전국연합 공동의장) 씨에 관한 내용이 압수수색의 사유였으나, 수사관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추모단체연대회의 사무공간까지 수색을 진행했다. 월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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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무시,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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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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