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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 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 안 재우기·가혹수사 여전

  10일 오후 3시 영장 발부 영장 없이 체포와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족에게 소재지와 연행이유, 자신들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혀 3일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했던 김삼석 김은주 씨의 남매의 강제연행은 안기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10일 오후 1시경에 안기부의 요청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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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영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강압수사 항의 단식중 탈진

  민정련 회원 공인표 씨

  지난 8월 26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27일 구속된 공인표 씨가 강원도경에서 수사를 받던 중 8월 29일부터 강압수사에 대한 항의단식을 벌이다가 31일 탈진, 병원으로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표 씨의 아버지는 공씨가 "경찰이 사노맹 예비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92년 여름 강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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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병원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감청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카카오톡도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전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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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이다. '특정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특수절도·강도 △폭력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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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법관의 영장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문화로 인해 사병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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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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