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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위는 당시 검찰이 이들의 죄목인 '반국가 단체 결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 반면 재판부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이유 없이 기각했다고 진실을 밝혀낸 바 있다. 고문에 의해 일사천리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은 판결 17시간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법사에 '암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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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정 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 등이 존재한다. (심희기,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와의 최소화 방안) 형사사법 절차에 ‘여성’이라는 구체적 인간을 대입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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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정부중앙청사 후문은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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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법, 변호인,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8년), 김명호(5년), 방석수(5년), 이은미(4년), 홍정련(3년) 씨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김명호 씨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어설프고 허술한 억지주장과 불법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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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기소유예로 출소한 그는 현재까지 일곱번째 발병하였고, 현재도 고대구로병원에 입원해 있다. 변호인은 백승헌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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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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