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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지 못하는 제3자에게 발송하려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불허한 서신을 다시 발송을 허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불허한 서신을 발송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 행형법 시행령 제62조도 서신불허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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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경찰청은 앞서 '인권보호 다짐대회'에서도 "피의자의 검거․연행 때부터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다짐대회' 이전에도 숱하게 발표된 바 있다. 곡절 끝에 면회는 허용됐다. 면회를 마칠 즈음 담당경찰관이 내뱉은 한 마디.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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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3년 만에야 약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정택 변호사는 "5천만원 이상을 청구했는데 2천6백만원 지급 판결을 한 것은 국가배상을 인정한 측면은 있지만 이철용 씨의 과실 부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직 판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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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자체를 포기케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보다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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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구속 당시 김씨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등이 이번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씨에 따르면 연행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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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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