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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3월 8일(목)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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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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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팔순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이주단지 주민들이 어처구니없는 법규정과 관청의 '명분' 때문에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에 몰려 있다. 지난 94년부터 서대문구 현저동 내 가이주단지(새누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43가구는 오는 3월이면 '그리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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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대 할머니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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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정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리를 영감님이라 부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례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지배하는 법이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접근 가능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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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발전,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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