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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 반세기 가량을 쥐죽은 듯 지내야 했다. 그런 그녀가 1991년 처음 자신이 겪은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으로 사회적으로 망각을 강요받았던, 해결되지 않은 정의의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12월 28일, 1965년에 이어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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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범죄, 민족, 인권, 무시, 국가, 여성, 진상규명,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도 하지 않았다. 언제든 국정원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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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권리, 심리, 권력, 법,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범죄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데 일조한 것이다. 형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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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대열 뒤편 누군가의 “대꾸하지 마”라는 짤막한 명령과 함께 침묵이 이어지지만, 드물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경찰은 이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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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저 녀석은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는 테러, 혹은 여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카메라야. 저 녀석 덕에 늦은 시간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한데 신경 쓰지 말라구' 그렇다.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는 한 녀석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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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권리, 무시, 테러,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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