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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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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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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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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인 및 기타 범죄가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도 및 어린이유괴, 특수절도 및 강간 등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국으로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인데, 형법·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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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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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피해자, 국회, 가해자, 불안, 여성, 범죄, 피해, 성폭력, 성착취, 정부,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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