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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12월 7일 열렸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측위위원장 최용규의원이 했던 진술내용입니다. 당일 자료집이 아닌 별지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집 파일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로 타이핑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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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0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보수주의'의 온정은 자본을 위한 온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화당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에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민중의 거대한 움직임만이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제행동센터가 밝힌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의 당선은 개표부정 뿐 아니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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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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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민주당,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입증될 경우 사건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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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호)

  행사안내

  ... 정대협의 운동과 일본정부의 반응(권희순 총무) ·토론 : 이장희 외대 법대학장, 김원웅 민주당 의원, 정숙자 여성교회 목사 ·일시 : 8월 29일(월)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정대협 ☎ 263-2802) ◉김영삼정부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발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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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사상, 노동자, 위안부,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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