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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5만에 이르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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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중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5) 여야 초·재선 의원 30여명, 개혁입법 처리 위한 연대기구 구성 추진(2/6)…3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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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법 인권위법 해결 촉구

  ... 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부패방지법 공대위 등은 29일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12시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또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도 29일 오전 '개혁입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국가보안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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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당, 법무부, 집회,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단체 새만금 개발 반대성명 발표(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5. 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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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정책,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기훈 씨의 어머니 권태평 씨는 "3일 텔레비젼을 통해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억울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언제까지나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며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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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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