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인권기준과 내부의 수사준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숱한 가혹수사가 이어지고 밤샘수사가 남용되는지, 또 왜 그렇게 피의사실은 함부로 공표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임검사들도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또다시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는다. 문제는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줄이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의 논리를 쫓다 곧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대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지부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수갑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했다. 또 시설보호요청 조항(8조 3항)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시설보호요청을 남용, 학생들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 동안 집회주최측과 경찰 간의 협의사항이었던 질서유지선이 관할 경찰서장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합 주요 사회운동과제 1.양심수 석방, 수배자 해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