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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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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에서 있었던 대우차 조합원 장병제, 성삼용 씨가 지난 13일 구속된 데 이어 16일 저녁 경찰이 다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을 연행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전모가 잘못 알려져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가 촬영한 ‘부평만행’ 영상이 11일 산곡성당 기자회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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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속보> 경찰이 불법사찰을 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웅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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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집회, 사찰,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경찰폭력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폭력은 크게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연행․체포 단계에서의 폭력 △시위와 무관한 시민폭행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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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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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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