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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면회나 서신, 신문과 정보의 검열과 제한, 청원이나 소송의 제한과 방해 등도 일반 교도소와 다름이 없다. 출소 후 직업과 연계될만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심성프로그램도 갖고있지 않다. 피감호자들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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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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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검열,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진정, 첫날만 1백22건 접수(11.26) 3.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 인터넷 바다에 검열의 그물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11.1)/내용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http://exzone.com)’ 폐쇄,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은 정통윤이 “유해문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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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는 만화창작자의 앞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형국으로 오히려 검열은 더 강화되었다. 검찰의 만화사냥과 만화가의 분노 그러던 차에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던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소위 <일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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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권력, 검열,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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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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