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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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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으로 미군부대에서 평생을 일했다. 한국노무단은 노동자라고 하지만 공병, 병참, 탄약·포탄 검열 등 주로 군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방씨 아저씨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군부대에서 포탄 검열 일을 해왔는데 폭발사고가 일어나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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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가족 및 친지들과의 끈을 유지하고 사회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서신은 검열되고 신문에 교도소 관련 기사라도 나는 날이면 신문은 걸레가 되어 들어온다.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감호소는 서울에서만 꼬박 5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지만, 접견은 교도관들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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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면회나 서신, 신문과 정보의 검열과 제한, 청원이나 소송의 제한과 방해 등도 일반 교도소와 다름이 없다. 출소 후 직업과 연계될만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심성프로그램도 갖고있지 않다. 피감호자들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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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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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검열, 제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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