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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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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수 등의 논문․의견서가 담겨 있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싸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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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크센터, 컴퓨터칩에 고유번호를 입력한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하고, 컴퓨터칩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무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주민, 정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내 인력회사는 국내기업에게 노동자를 알선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감시하는 역할도 대행한다. 인력회사는 공장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아 80%는 본국으로 송금하고 20%는 출국 때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관리한다. 현재 한국에는 23개 인력회사(브로커)가 있고 이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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