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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집행위원장은 “인권법의 제정은 헌법개정과 같은 민주적․공개적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양심수 석방이나 의문사 규명 약속 등 인권의 새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적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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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라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준헌법적 기구여야 하며 ‘인권 감사원’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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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서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찬양․고무 등 죄가 함부로 적용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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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준법서약제 반대투쟁을 하되, 내용상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 수구보수세력들의 역공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우선이다. 잔여형기가 많은 사람은 썼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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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운동, 집,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하급심에서의 이같은 판결과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국보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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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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