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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안팎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경력이 알려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을 표했다. 일부에서는 서방과 비서방,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국익 논리에 의해 답보상태에 빠진 인권위에 참여정부가 당당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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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에는 주저없이 비판해야 할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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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전달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수만명의 학생이 강제두발단속의 철회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대통령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즉시 각급 학교에 극단적인 두발규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있으며,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는 없지만 학교당국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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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아래 위원회)도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및 확대를 제안하며 “교육여건, 재정 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한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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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한편, 이 법안은 26일 차관회의와 당정협의 및 27일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의 국회상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 이에 따라 ‘공동투쟁’은 2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테러방지법 결사반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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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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