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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한 제한·침해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법률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 촬영을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청은 그냥 두루뭉수리 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활동이라고 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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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정부,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을 가져다 줄 지 아니면 이른바 국가이익과 배치되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가라! 국가보안법…오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큰 변화를 예감하는 한국 인권운동 최대의 ‘화두’였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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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97년 당시, 기소된 조 씨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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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재산명시의무(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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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모씨는 99년 9월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위, 권리행사방해행위, 직무유기 등을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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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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