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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 농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전빈련은 "민족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투쟁을 촉발시킨 것 역시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종속적인 농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연대(준)도 "정광훈 전의장 구속은 농민과 민중을 향한 극악한 도전"이라며, 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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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성은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을 보며 윤락녀라 업신여기며 희롱했고, 필요악이라며 노예매춘을 정당화했다"며 고인을 보내는 글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당신들을 죽인 것은 인신매매·협박·갈취를 일삼는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준 부패공무원들"이라며 "감금 매춘과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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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불법, 단속, 한국,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관행상 개인정보를 안 보여줬었는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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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사단을 구성해 퇴직·노조탈퇴 강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더불어,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년 간 경영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적법한 정리해고인지에 대한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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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 임 씨는 "방 한 칸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해도 이렇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당국의 사과는 물론 남편의 병원비 역시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것. 스산한 겨울 바람 뒤로 임씨의 눈에 촉촉히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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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2

  인권키워드

  집, 병원, 감옥, 교도관, 노숙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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