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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해 벌칙조항과 과태료를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검사나 전직 고위관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해도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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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어가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박명원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구치소와 교정당국에 치료비 전액 부담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박씨의 1일 병원비는 70만원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제2, 제3의 사망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소자 의료권 확보가 일차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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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이 명백해지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해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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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희생'과 '봉사정신'은 이러한 현실에 지렛대처럼 작용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여기에 돈 벌러 왔냐?"는 비아냥거림에 위축되곤 했다. 이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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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송치

  조작의혹 여전… 유족들, 장례 안치러

  ... 좁히지 못한데 따른 피곤함이 역력히 느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김응조 변호사는 "경찰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했다. 현재 이 경사 등은 별다른 징계없이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작의혹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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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질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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