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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종로성당에서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를 갖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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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준비위원회와 관련해 열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인권단체, 변호사 및 학자 등 한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국제규준에 맞게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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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8호)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 종로성당 3층 강당(종로 4가 종묘공원 주차장 옆)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제1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보고회 제2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사후대책에 관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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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광택 국민대 법대교수, 손혁재 정치학 박사, 김선수 변호사 등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을 들어 “정리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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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로/대한변협, 사건수임비리 변호사 14명 징계/법무부, 춘천․안동․공주․목표 등 4개 교도소를 학과교육 중점 교도소로 지정/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문 신부의 석방과 안기부장의 퇴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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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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