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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나라들 중 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감청대상범죄는 주로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 독일은 감청대상범죄를 10~20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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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난 [사람사랑 3월호 상임활동가 편지] 참조) 이어 인권교육센터 설립 및 인권운동사랑방의 조직적 준비 과제와 인권운동사랑방 재정 진단 및 재정확보 안건이 있었어요. 인권교육실의 인권교육센터 설립 일정이 연기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멤버십과 재정논의도 2/4분기 총회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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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상 토론조차 없이 국회에서 방치되었다. 국선변호,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양형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몇몇 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법개혁 3대 입법 과제라고 할 배심제,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3000명 배출의 로스쿨법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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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평화의 기억으로 무기를 녹여

  ... 렬한 바람을 몰고 온 사람들은 바로 팽성 주민들이다. 전국에 산개해 있는 개인들, 풀뿌리 조직들에게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대추리, 도두리로 불러들인 대중 확산의 힘은 바로 주민운동의 자발성과 능동성이었다. 팽성 주민들은 1천일 째에 이르는 촛불집회, 2005년 전국 순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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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3-21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대추리, 평택, 정부, 안보, 파병, 베트남전, 저항, 촛불, 무기, 이라크, 한국, 감옥, 노동자, 뉴스, 이주민, 집회, 촛불집회, 인종차별, 병원, 국방부,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불법, 학살, 미국,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면서 여론 조작까지 감행하는 등 ‘노조 죽이기’를 총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조직적 노조 탄압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99년 불거졌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있다. 당시 진형구 검사의 ‘실언’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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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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