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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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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들간엔 러시아 연방 정부는 물론 체첸 반군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체첸 반군이 민간인들의 안전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며. 내가 만난 다수의 체첸인들이 한 말, "우리 모두를 악당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제네바: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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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정부, 여성, 가족, 인권, 인도주의, 집, 무시,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7) 7. 국가기밀은 '기밀'다워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안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정보는 국가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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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외국 공관의 경우, 외교관의 안전과 업무수행을 위협하는 시위·집회 방식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백 미터의 줄자'로 상징되는 무조건적 집회·시위 금지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공의 광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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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박해국으로의 강제·퇴거송환금지"(non-refoulement)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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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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