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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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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노숙철거민 강제수용 시비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

  ... 강제로 복지관에 입소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재영 계장은 “동사할 우려가 있어 보호와 안전차원에서 강제로 복지관에 보냈다”며 “잠만 복지관에서 잔다면 낮에 와서 뭘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주희 씨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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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쉼터, 강제수용, 감시,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1. 휴일근무 노동자 산재사망…천국에선 편히 쉬길 추석 연휴 기간중 안전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강원산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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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다 독재정권의 강화를 위해 날치기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삽입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상의 문제라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고무찬양 대신 선전선동 처벌” 국민회의의 유선호 의원은 불고지(10조), 참고인의 유치(18조), 수사관 상금(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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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북한,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려 사망

  ...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회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변칙적인 작업을 지시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조직부장 방유원(32세) 씨는 “스캐일 전용 진공흡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강운반용인 통크레인을 변칙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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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노조, 집, 노동자,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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