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한 반면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고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그런 구분은 '때리는 것이 학습에 좋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반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한다. 또 보고서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 금지한 10개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정부의 체벌금지 조치가 대다수 국민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한 구호가 바로 ‘민생공안’이다. ‘민생공안’의 주된 타격대상은 “지역·집단 이기주의적 불법집단행동”으로, 불법집단행동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폭력을 동반”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저해”하므로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형구 파업유도사건으로 몰매 맞고 숨죽였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