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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 시위대를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자체수사 결과는 물론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사실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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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법,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채 학교와 집을 떠나 이중, 삼중의 취약성 속에 내몰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은 불법파견의 도구로 전락해있기도 하다. 또한 간접고용 현장실습은 실습 아닌 실습기간을 양상하기도 했으며, 부당한 서약서 강요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급기야 현장에서 임금 착취 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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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정부,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제도,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집,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누굴 위해 만든 것인가? 그런 게임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게임에 참가해야만 한다는 법이 법이라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가치이고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서 농민들을 비난하지 마라. 농민들은 '돈'이 아닌 '생명'을 가치로 생각하는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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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정착됐다…'고 자평했다. 과연 그런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신청을 낸 곳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정, 관권 개입을 증거 하는 숫한 자료와 증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의 실상을 확인케 했다. 무엇보다, 현행 주민투표제는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그릇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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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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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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