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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고 지적했다. 김현선 대표는 "선불금은 여성들을 업소에 계속 묶어두며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불법채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오히려 여성들을 사고 파는 업주들이 인신매매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알선, 강요, 윤락장소 제공, 윤락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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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을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의 주범으로 국정원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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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요하다.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몽골학교'의 정혜승 선생님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이들에게 그러한 서류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이 때문에 서류를 위조하거나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닌 단지 '청강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결국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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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정부,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개 인권단체, 허 일병 사망사건 국방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11.29) 3. 고문 이전에 불법체포 있었다 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관련 수사관들이 조천훈씨 및 공범용의자들 연행 과정부터 불법체포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 인권위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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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성조합원 경찰 알몸수색 국가배상판결(11.6) ․민사83단독(재판장 신해중), 불법집회 참가 우려 대우차 노조원 불법연행․감금 국가배상 판결(11.7)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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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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