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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통과돼도) 실제 법적용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대로 개정되면 사문화 단계에 접어든 보안법이 되살아나 더욱 큰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나라당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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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볼 수도 있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며 "아이들의 자기통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문화와 학교 관리자들의 잘못된 교육관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보인권의 대량학살 현장에 교사들이 있었다는 점에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며 "차제에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정보인권 문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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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정부,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1항)하며 "기능직군 및 특수직군에 근무하는 자는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타 직종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2항) 하고 있는 것. 이밝은진 활동가는 "노동조합 구성을 위해 싸운 강 씨에 대해 회사가 부당한 징계성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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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피구금자에 대한 구금자의 구제청구권 고지를 명문화하며 △구금시 구금자는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구금이유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의 조사·심리·판결의 시기도 현행 구속적부심과 같이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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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장애인이 만드는 새로운 '영상미학'을 꿈꾸다

... 쉬움을 남겼다. 오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3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장애인문화공간·다큐인 공동개최)는 장애인과 영상매체간의 이러한 공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시도로 눈길을 끈다. 상영목록에 있는 국내외 총 15편의 작품들 중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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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5-04-0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배제, 인권, 다큐, 가족, 교육, 노동, 여성, 이동권, 장애여성, 이야기,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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