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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정마을, 밀양행정대집행,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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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용산참사, 조직,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서 북 당국의 아동권에 대한 인식과 구제대책 등 재발방지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행태는 끊임없이 북의 모든 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논란을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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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인권, 권리,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기껏 내놓는 권고들은 권한남용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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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업장을 막론하고 횡행하고 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이창길 산업안전국장은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노동강도의 강화"라고 잘라 말한다. 이 국장은 "사용자 측에서 기본 생산비용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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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재발방지, 무시, 조선
인권하루소식 (1134호)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

... 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지금까지 4·28사건에 대해 사측에서 아무런 입장표명(사과, 재발방지 등)이 없었다고 밝히고 과로로 뇌사에 빠져있는 윤금중 과장에 대해서도 사측에서 산재처리보험외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사태의 발단은 97년 4월 23일 곽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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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깡패, 배제, 농성, 단체교섭, 재발방지, 파업,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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