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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호)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

... 의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이하 공대위) 등 장애인 관련단체는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대위 소속단체인 [부산장애인연합회](회장 정화원)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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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5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국회, 농성, 뉴스, 복지, 학생,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가의 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재정

... 문을 외듯이 다짐하는 배경에는 상당한 정도의 사심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활동가 복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부터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시국선언, 찬반 논쟁을 벗어나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연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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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8-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평등, 국회, 활동가, 복지, 이야기, 농성, 다짐,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집회, 휴가, 광장, 조직, 연대체, 생존, 한국, 성장,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이 투입되어 부랑인 1,850여명이 단속되었다. 다음 해인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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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있었다. 개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다. 그 사회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도 있고,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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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89호)

총·대선,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총선 시기 인권운동의 대응을 고민하며

... 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점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고 할 것 없이 지금이야 ‘복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복지 정책으로 전세계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깊은 위기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복지 정책이 일부 확대되면, 말도 안 되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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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2-03-14

인권키워드
선거, 정치, 정당, 투표, 민주주의, 총선, 복지, 대선, 이야기, 권리, 정책, 노동, 대통령, 인권, 운동, 진보정당, 국회, 언론, 용산, 참사, 촛불집회, 질문, 활동가, 역사, 계급, 제도, 빈곤, 권력,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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