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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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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출입도 통제했던 경찰들은 길목 곳곳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며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지금 밀양에는 초법적인 공권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불법채증, 불법감금, 불법체포가 난무하는 밀양에서 지금까지 30여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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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경찰, 기본권, 인권, 송전탑, 긴급구제, 남용, 농성, 불법감금, 불법체포, 생명, 파견, 밀양송전탑, 병원, 피해,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에 예외적으로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 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비밀의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감청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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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본래 헌법소원을 내려다 절차상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최우주 씨는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씨의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보충, 자율학습의 강제성은 사실이 아니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보충, 자율학습은 “희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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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운동, 역사, 교육, 기본권, 한국, 청소년, 권리, 이야기, 헌법, 매체, 자퇴, 체벌, 학생인권,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이름??을 획득한다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보장된 권리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할 고단한 투쟁은 시대가 요청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자유의 박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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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정부, 평택, 평화, 생명, 석방, 인권, 경찰,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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