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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단함으로써 사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헌법이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측이 입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자임하는 사법부는 자본의 영업의 자유를 노동기본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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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자본, 점거, 법원,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두발규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단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두발규제를 하라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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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두발자유, 기본권,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다. 이 기구의 존속과 유지 그 자체가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위반일 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이다. 국가보안법의 속성이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기본권의 침해임을 이 연구소의 존재가 웅변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안문제연구소는 당장,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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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약속이다.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는 이번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조치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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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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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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