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원칙을 위반하였다. ○강기훈씨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행법 제약 논의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열어/재야․시민단체 대표자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기인 대회 가져 ◆ 8월 27일 (목) 언론개혁 시민연대,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열고 범국민적 언론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한 아동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짚어 보았다. 아동들은 왜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교육은 개인이 자신에게 합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에 기본권”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교육권, 기본권, 정부,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에 노조가 생겼어요~!

... 권력과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해 왔지요. 구시대의 유언을 붙잡고 이러한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세계최고를 지향한다며 나라 경제를 기형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지요. 그런 삼성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 7월 14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노동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3-07-17

인권키워드
노조, 기업, 노동조합, 무시, 권력, 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하청, 노동3권, 단체행동,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차벽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에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통행 내지 여가 활동 등을 하려고 한 일반시민의 일반적 행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