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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등을 토대로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특히 파견법 하나만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들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직접 고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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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월담, 한국, 언어,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권리, 법, 일본,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조직,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공정인사 지침>은 두 파트로 나뉜다. 두 번째 파트가 해고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이 늘어날 정도로 억울한 해고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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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못 받아도 고? 일단 알고 받자!

  ... .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추가로 일을 할 때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계약 형태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이 달라지는데 그냥 정해놓은 돈으로 퉁 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못 받은 돈들은 모두 체불임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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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12-14

  인권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야기,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계약기간 동안 19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노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로종합관리가 재계약되자 노조 측에서는 23일 재계약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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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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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자본,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정부,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산업,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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