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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앉지도 못하고 서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무릎을 반쯤 구부린 상태에서 손들고 벌을 서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이들을 안기부에서 접견한 한정화 변호사 등은 “이들이 오랫동안 잠을 못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며 전하며, “안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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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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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두운 곳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알았던 한 건강한 젊은이에게 휘둘러진 '잠안재우기,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이라는 이름의 칼날과 맞선 참혹한 전쟁이 있었다. 그가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후 그를 만나보았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문국진 씨(34세)가 아니어서 너무나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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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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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9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다섯개의 시선>을 보고나서

...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고마운 사람>(감독:장진)은 고문수사관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호명하는 도발을 저지른다. 영화는 물과 전기 고문이 횡행하던 가까운 한 시절, 악독한 고문수사가 벌어지던 폐쇄된 공간에서 강도 높은 노동시간과 부당한 임금 지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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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6-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차별, 고문, 인권감수성, 임금, 이야기, 주민, 혐오, 가해자, 대기업,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학생, 노동시간, 성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자본주의, 시대, 약자, 전기, 무시, 생존,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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