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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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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동료, 심리, 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나마도 한 걸음 진전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작 문제는 과거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를 두고 앞다퉈 위헌 논쟁을 이끄는 인사들의 면면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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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새 비디오] 먼지, 사북을 묻다

  ... 사실은 이 작품이 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북 주민에 대한 당시 군부 및 경찰의 몸서리쳐지는 고문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헤칠 수 있었던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오랫동안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해 차라리 잊어버리고 싶었던 주민들로 하여금 입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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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시대, 가해자, 기업, 인권, 지역사회,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서 사회단체 기자회견

  ... 오전 10시, 부산에서는 서울․부산․광주지역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고문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고문조작 의혹은 최근 '정 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된 이후 불거져, 지난달 정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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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민주주의, 국회, 안기부,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7호)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한다. 87번째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로써 고문방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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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집, 고문, 재판, 국가, 치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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