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가 각각 결성된다. 그리고 2001년 9월 6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통합특별법)이 발의돼, 진상규명 운동은 활기를 띄게 된다. 사실 그 전까지는 거창 신원리 학살 사건, 제주 4·3사건 등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진상,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문제가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사회여론화 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지난 시절 병역거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첩첩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란 생각에 한편으론 가슴 아픕니다. 어찌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안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권리 정도야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대대장 등 지휘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의 발표와도 모순되고, 30m전방에서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무중 발생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