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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박해국으로의 강제·퇴거송환금지"(non-refoulement)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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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68호)

  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 명

  유엔, 동티모르 유민 숫자 공식 발표

  ... 선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민간감시단의 숫자를 늘리는 등 유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덩 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 간 동티모르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달 20일 경부터 6주간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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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7

  인권키워드

  가족, 파견, 국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동은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건설연맹은 지적한다. 즉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고 결국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에는 항상 해고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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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받았다. 형기가 20년으로 감형된 후 만기출소한 김 씨 등은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묶여 감호처분을 받아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 34년의 옥고를 치렀다. 현재 김인서 씨는 뇌혈전 등으로 쓰러져 오른쪽 전신이 마비됐고, 발음과 사고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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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론이고 온 국민의 휴식처이다. 또한 고수부지는 홍수시 범람을 막아주는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막이다. 한강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물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 되기에 다리 건설시 물의 흐름에 최대한 지장이 없게 설계한다. 이러한 한강의 상징성과 기능을 무시한 주한미군의 처사는 한마디로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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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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