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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대법원,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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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발표, “당국이 외국의 진보적 활동가들을 소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입국을 금지시키는 시대착오적 관행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며 “입국불허의 근거를 밝히고 구시대적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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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북한의 식량난과 활발한 남북경협 하에서도 적화통일의 위협을 들먹이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7조는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로, 국민의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고, 국보법 구속자중 95%가 7조의 적용을 받는 상황하에서 7조 폐지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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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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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형을 집행도 하기 전에 사면부터 먼저 베푸는 작태는 민주사회 지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구시대 ‘정실 정치’의 극치라고 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이 파렴치범에 대한 아부는 김대중 정권의 일대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양심수를 A급 파렴치범의 들러리 세우는 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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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노동자,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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