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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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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월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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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년 8월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아래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해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다. 처벌법 제29조는 반민족행위의 공소시효를 50년 9월말까지로 정했으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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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합원 총회를 통해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영산강 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주)대용 정희철 사장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후 4일만에 CCTV가 철거된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사무국장은 “작업감시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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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CCTV, 철거, 민주노총, 파업, 감시, 노동자, 국회, 노조, 직장폐쇄,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다. 배경 올해는 남북한 사이의 해빙 무드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4월 국회 총선거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국가수반 김정일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아들였다.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과의 연합을 필요로 했다.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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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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