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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년 8월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아래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해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다. 처벌법 제29조는 반민족행위의 공소시효를 50년 9월말까지로 정했으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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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합원 총회를 통해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영산강 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주)대용 정희철 사장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후 4일만에 CCTV가 철거된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사무국장은 “작업감시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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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CCTV, 철거, 민주노총, 파업, 감시, 노동자, 국회, 노조, 직장폐쇄,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다. 배경 올해는 남북한 사이의 해빙 무드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4월 국회 총선거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국가수반 김정일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아들였다.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과의 연합을 필요로 했다.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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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4인의 위원(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화해분위기’ 속에 인권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국가인권위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 천정배 의원의 발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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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위법 발의하기로, 인권단체 의견반영(12/8) ◇52년 된 국보법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기습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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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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