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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찰에 제출(11.12)/ 대검, 조천훈씨 고문치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 가혹행위․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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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위)의 설립 초기부터 주목받아 온 중요 활동이다.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인권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인권위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조사'가 꼽혔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가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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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제안(10.23)/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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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가 각각 결성된다. 그리고 2001년 9월 6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통합특별법)이 발의돼, 진상규명 운동은 활기를 띄게 된다. 사실 그 전까지는 거창 신원리 학살 사건, 제주 4·3사건 등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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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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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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