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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권위 공동행동)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개선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은 1) 규칙제정권 등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2)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3)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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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0호)

  [인권교육 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년 인문학, 노동인권을 고민하다

  ... 있는 자원이 있어야 그만둘 용기도 실행에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업수당 제도인데요.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스스로 그만두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굶어죽기 싫으면 직장이 아무리 싫어도 참고 일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럼 상사한테 욕해서 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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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3-11-2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노동, 이야기, 법, 교육, 노동인권, 질문, 노동자, 인권, 청소년, 학습, 연결, 비정규직, 인권교육, 근로기준법, 생명, 차별,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습시간,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노동시간, 부모, 연습,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9호)

  시민들이 논하는 건강권

  ‘건강권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초대합니다!

  ... 전문가들이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쪽방 주민들의 건강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도화된 건강관리체계에서 전문가들에게 독점되거나 의료산업에서 상품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건강’을 시민들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지, 어떻게 스스로의 힘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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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인권, 건강, 쪽방, 권리, 주민, 질병, 차별, 연결, 정책, 나이, 밀양, 사회권, 심의, 장애, 강정해군기지, 치료, 병원, 돌봄, 대선, 송전탑, 제도화, 제주, 빈곤, 국가, 한국, 희망버스, 서울시, 성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8호)

  [언니네 방앗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름

  ... 지의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 불쾌감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선택한 당사자의 판단이 그 방식과 절차와 전략 상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물음표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줄담배=성폭력?’ 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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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3-11-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언론, 피해자, 질문, 세력, 성별, 문화, 가해자, 단어, 페미니즘, 학생, 제도화, 가해, 조직화, 언어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의 개념은 정보기관의 활동에서 인권 증진과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말한다. 모범 실천은 인권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넘어선 의무를 포괄한다. <법적 기초> 요소 1.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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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출신,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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