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4명 전원 유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광운대 내에 '자주대오'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과 다를 것이 없고 △전향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한정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사범에 확장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 훨씬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정치적 권리에 대해선 응답자들 모두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폐조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고, 이 또한 민간단체와 국민들이 얼마나 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각기 새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레드헌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기위해 레드헌트의 전국 동시다발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생산현장 등 어느 곳에서나 상영을 원하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전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