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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고 못하고 있다. 현 국정원법 제3조 1항 3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민간사찰을 합리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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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집, 불법, 경찰,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회될 때까지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졌다. 집회에 참석한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옆에 놓고 베껴 쓴 듯하다”며, “국정원이 물러설 때까지 힘을 합쳐 싸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정책기획부장은 “과거 국정원은 누가 정권에 대해 한마디하면 빨갱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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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내 곳곳에 '물값 인상 반대, 호주제 철폐'등 현행법률에 반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유독 '국가보안법 폐지' 현수막만 못 걸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본부는 춘천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1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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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인권시평>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 ’이라고 했던가.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군사독재정권 치하 30여년, 생각할 자유조차 옥죄는 국가보안법…. 억눌린 답답함은 때때로 엉뚱한 대상을 향해 폭발한다. ‘타인에게 모욕당하기 전에 스스로를 모욕하는’ 우리의 초상이 슬프다. 이제훈(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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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09-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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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지난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5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영남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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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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