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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아래 한기총)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아래 국민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비상구국기도회에서는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기총 조용기 회장은 "국보법이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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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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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로 규정된 기소 전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장기간 구금일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단체는 물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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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주요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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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인터넷내용등급제,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 씨 사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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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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