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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든 것이 투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사건은 ‘선거결과의 왜곡’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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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 노출되면 복제는 순식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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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 한 처우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난감하다. 아~ 성매매 문제도 복잡하고, 성폭력도 어려운데 성매매+성폭력이라니. 난 왜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수학공식도 아닌 철학공식 같은 것을 고민하고 앉아 있나. 수학 같으면이야 공식이 있고 대입 하믄 그만인 것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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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범죄, 상담,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진상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 안 써요. 사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충 안 해줍니다. 우체국 들어와서 겸배 제도 있다는 것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시스템도 있나,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아픔과 죽음의 문턱에서 위태롭게 일하는 집배원들 필자가 이번 연구(「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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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건강권, 질병, 치료, 중대재해, 나이, 노동자, 정규직, 지역, 건강, 집, 동료,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5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권리의 철학적 원칙들에 관한 유네스코 위원회 보고서(1947년 7월 31일)

... 다면, 유엔은 헌신하기로 약속한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문화가 다르고 서로 다른 제도들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구성원들은 확실한 위대한 원칙들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남녀가 출몰하는 빈곤과 불안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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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1-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질문, 존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대, 복지, 돌봄, 민주주의, 법, 장애, 정치, 차별, 역사, 권력, 기본권, 한국, 공공, 발전, 인권위원회, 공권력,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언론, 여성, 인종, 정리해고, 청소년,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사회주의, 개발, 송전탑, 자유주의, 불안, 빈곤, 평화, 조직화, 예술, 고용, 언어, 연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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